"자산부채이전 VS 가교보험사"

보험사 구조조정일정이 다가오면서 효율적인 퇴출방안을 놓고 감독당국과
업계간에 의견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서 있지 않다"며 다각적인
방안모색단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보험감독원은 최근 삼성 교보 대한 흥국 제일 등 기존 생보사에서
10명안팎의 직원을 차출해 갔다.

자산부채이전방식을 이용한 보험사 퇴출을 위한 도상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서다.

보감원은 또 경영정상화계획을 낸 보험사중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계획보완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함께 5대그룹의 생보시장 진출 요건을 완화해 주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 정리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의 정책방향에 기존사들이 가교보험사를 설립, 부실보험사
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꿔 말해 당국은 자산부채인수방안을 선호하나 업계에선 이를 반대한다는
얘기다.

자칫하단 생보업계 전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자산부채이전방식을 반대하는 이유

이 방식으로 부실보험사를 인수해야할 기존사들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고용 문제이다.

은행처리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재고용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를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사만이 갖고 있는 영업조직(설계사)의 수당지급문제까지 고려
한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퇴출대상 보험사로 거론되는 회사중에는 지급여력이 2천억원이상
모자라는 곳도 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는 기존사는 적어도 그만한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당국은 기존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사에 보험을 든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인수주체 보험사의 지급여력에 그만큼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부실보험사 가입자를 위해 기존사 고객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한 대형보험사 최고경영자는 "부실보험사를 인수하면 그만큼 대외신인도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부채인수방식을 반대
하는 것은 그만큼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 대안은 가교보험사 설립

보험업계는 가교보험사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10년이상 유지되는
보험계약을 별 무리없이 관리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닛산생명 파산시 일본생명과 메이지생명의 계약이전을
고려하다 가교보험사를 세운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교보험사 설립이후 소요되는 재원도 정부지원이 모자라면 남아 있는
보험사가 기금을 갹출, 조성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잇점도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오는 8월 예정된 4-5개 생보사를 정리한 다음 보험산업 전체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추가퇴출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아래선 가교보험사설립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도 감안되어야 한다.

<> 향후 일정

보험사 경영평가위원회가 오는 8월초 가동될 예정으로 있다.

경평위는 일부보험사들이 경영개선계획서를 보완, 제출하고 나면 6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등과 함께 3-4일동안 종합 평가 작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10일께 퇴출대상 보험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