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로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연간 3조3천억..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의료비부담과 노동상실 등 사회적 피해 비용이
연간 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22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숭실대 조준모교수가 지난해 공동으로
발표한 "전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
났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버스 트럭 등 경유소비 차량의 대기오염 비용이 2조2천억원으로
LPG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택시 승용차의 오염비용 1조1천억원보다 2배나
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질소 먼지 아황산가스
로 한정하고 이들 배출물질의 단위당 오염 정도가 같다는 가정 아래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l당 대기오염 비용은 휘발유가 90원, 경유는 1백60원으로
추산된다"며 "자동차배기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
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연료가격에 포함되도록 연료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