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IBRD(세계은행)시대다"

작년말이후 6개월여 동안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만
메달려 왔던 정부의 대외정책 초점을 이젠 IBRD쪽으로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IBRD의 경우 당면 현안인 기업.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전문적인 자문도 해준다는 점에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장형수 연구위원은 "IMF체제하의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는 발등에 떨어진 외환위기 극복 때문에
IMF 지원이 강조돼 IBRD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다"며 "외환위기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들어간 지금은 IBRD와의 협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IBRD 자금은 지원조건도 IMF에 비해 유리하고 기업.
금융구조조정이나 실업대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IBRD 자금은 IMF 지원금에 비해 조건이 낫다.

이자도 다소 싸고 상환기간도 보통 5년거치 10년에서 15년 상환조건으로
길다.

IMF 지원자금은 길어야 3년거치 2년 상환조건이고 한국이 현재 1백15억달러
를 끌어다 쓴 SRF 자금의 경우는 1년6개월후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또 IMF 자금이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확충용이라면 IBRD 자금은 구조조정이나 실업대책 등 최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IBRD가 최근 구조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적 지원단(TA)을
파견해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 뿐아니라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도 온통
IMF에 쏠려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마당에선
한국이 "IBRD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IBRD는 작년말과 지난 3월 한국에 총 50억달러의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한데 이어 나머지 50억달러 지원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서울에서 우리
정부와 정책협의를 벌이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국제기구의 한국에 대한 지원 비교 ]]

<>IMF

.지원금액 : 170억달러
.지원 예정금액 : 40억달러
.지원조건 : .스탠바이(55억달러) -연 4.6%, 3년거치 2년 상환
.SRF(1백15억달러) -연 7.6%, 1년6개월후 상환
.지원목적 : 외환보유고 확충

<>IBRD

.지원금액 : 50억달러
.지원 예정금액 : 50억달러
.지원조건 : -연 7~7.5%, 5년거치 10~15년 상환
.지원 목적 : 기업.금융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