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인 스크린쿼터제 무용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본부장은 21일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을 방문,국내 영화산업진흥과
외국의 영화시장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자신의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간 1백46일 한국 영화를 상영하라는 스크린쿼터제는 오히려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우선 영화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도
스크린쿼터를 푸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스크린쿼터제의 불합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운용중인 국가는 11개국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설명도 했다.

한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외국영화를 마음껏 상영하고 관람객들
을 극장에 가득 채우면 영화진흥기금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며 이 기금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