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이용을 대폭 자유화해 다양한 무선통신서비스및
통신기기가 등장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ISM대역제도를 도입,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장비는 일정한
규격에 맞으면 정부의 허가없이 통신장비를 제조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전파방송관리국장은 23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전파자원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고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파수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
했다.

김 국장은 이를위해 주파수 할당때 용도구분을 폐지,주파수를 할당받은
업체가 자유롭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각 주파수의 용도를 이동전화 무선호출 개인휴대통신(PCS)등
구체적인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

또 주파수 할당및 이용현황등을 상세하게 공개, 누구나 주파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허가등 이용실태등에 관한 정보를 오는
99년말까지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CD롬으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특히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ISM대역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SM대역제도가 도입되면 산업(Industrial) 과학(Science) 의료(Medical)
장비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장비및 서비스 개발이 자유화된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무선을
이용하는 다양한 장비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장비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중인 산업, 의료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