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시 정당비용을 선거비용
에 합산시켜 총액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총액제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현행 2백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백50명선으로 줄이고 현행 4대1로
돼있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가량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강구
중이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23일 "각종 선거시 후보들이 정당활동비
명목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당활동비를 선거
비용에 포함하는 "총액제한제" 도입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해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와 시.도 단위 비례대표제(독일식)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현행 7만5천명으로 돼있는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0만명 이상
으로 올리고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3대1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