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제1백95회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개혁입법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상정된 법안 대부분
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야권은 그러나 법안의 상당수가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시일에 쫓겨 졸속으
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권은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관련
법안들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에 가장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개정안".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소급 입법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나라당측은 이미 5개의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상의
허점을 메우는데 급급한 졸속법안이라고 맹공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법안이 부실은행을 인수할때 계약이전 방식을 P&A(자산부채이전)로
하라는 것인지 고용승계는 제외하라는 것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부실은행 자산 인수를 주주총회에서 반대하면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실은행의 계약당사자도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한나라당 한석정 수석전문위원은 "아무리 시급하다고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
게 해놓지 않은채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토록 한 자산유동화법안
제정안도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채권의 유통이 원활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야당도 법안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달여 동안 국회의 공전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졌다는 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