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철회] '벼랑끝 타협'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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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총파업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노정간 정면충돌의 파국은
면하게됐다.
민노총의 파업철회는 앞으로 진행될 대기업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노사관계의 방향타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노정간 정면충돌이 몰고올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구조조정 노력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산업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될 경우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시점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점도 파업철회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노총은 특히 3백개 단위사업장, 6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당초
장담과는 달리 산업현장의 파업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일관된 강경방침도 파업철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4, 15일 민노총 1차 파업이후 공안당국은 파업주동자 1백여명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민노총의 사무총장을 실제 연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을 계속하다가는 민노총 조직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민노총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민노총의 파업철회로 정리해고문제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단위사업장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안한 국내 노동계 움직임을 주시하며 투자를
유보해왔다.
노사관계의 큰 방향이 잡힌만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상당부분 위험을
덜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번 노정간 합의는 적지않은 과제와 문제점을 남겨두고있다.
우선 경총은 노정간 합의안이 재계 대표가 빠진채 이루어졌다며 당분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있다.
퇴출금융기관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문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또다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
면하게됐다.
민노총의 파업철회는 앞으로 진행될 대기업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노사관계의 방향타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노정간 정면충돌이 몰고올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구조조정 노력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산업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될 경우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시점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점도 파업철회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노총은 특히 3백개 단위사업장, 6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당초
장담과는 달리 산업현장의 파업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일관된 강경방침도 파업철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4, 15일 민노총 1차 파업이후 공안당국은 파업주동자 1백여명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민노총의 사무총장을 실제 연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을 계속하다가는 민노총 조직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민노총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민노총의 파업철회로 정리해고문제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단위사업장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안한 국내 노동계 움직임을 주시하며 투자를
유보해왔다.
노사관계의 큰 방향이 잡힌만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상당부분 위험을
덜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번 노정간 합의는 적지않은 과제와 문제점을 남겨두고있다.
우선 경총은 노정간 합의안이 재계 대표가 빠진채 이루어졌다며 당분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있다.
퇴출금융기관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문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또다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