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이 24일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5년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뒤 SOC미비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민자유치를 통한 SOC확충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옛말대로 부산만 떨었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의 민자유치사업 실적은 부끄러울 정도로 부진하다.

지난 94년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한뒤
모두 37조8천억원 규모의 45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지정했으나 지금까지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이 10건이고 이중에서도 착공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말 IMF체제를 맞은 뒤에는 출자사들의 부도 및 신용경색
때문에 재원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간단하다.

당국이 민자유치의 취지를 무시했고 자세도 안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민자유치사업은 막대한 소요예산에 비해 정부의 투자재원이 부족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피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자면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실속이 없었다.

우선 보장수익률이 10%대로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데다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없었고, 사업특성이나 위험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게다가 위험분산 및 환위험 회피장치도 없었다.

또한 대상사업이 사전에 제한된데다 선정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했고 재정
투자요건 수익보장범위 등 핵심사항들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좌우함으로서
신뢰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종합대책은 이같은 외국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한 개선방안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강조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있고 전망도 불투명한데다 국내외 민간투자자의
신뢰를 얻을만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절차를 마치고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거둬야 비로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이번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상황이 워낙 어렵고 관료들이
재량권을 휘두를 여지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관료중심의 정책추진은 신뢰를 잃고 있다.

비록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면 어차피 SOC확충은 불가피하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자면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민간자본 특히 외국자본을 유치해야만
한다.

이번만큼은 종합대책이 민자유치에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