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임원배상책임보험.

제일은행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중의
하나가 바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은행도 이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이 상품은 회사 임원이 각자 업무를 잘못 수행
함으로써 생긴 주주및 제3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이다.

법원이 확정한 손해배상금은 물론 회사가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도 보상해 주는 것이 이 상품의 주 내용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보험상품이나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편이다.

지난 90년대초 미국계 보험사인 AHA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사 임원들을 위해 가입한 것을
계기로 현대 삼성 LG그룹 계열사와 데이콤 코오롱등 60여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입건수가
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국내 시장은 6월말현재 1백20억원대(수입보험료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향후 유망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대해상 이재호
과장은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중에서 이 보험을 든 곳은 아직 없다.

보험업계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이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위험도가 높아 해외재보험 요율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