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불황의 터널은 예상보다 길고도 어둡다. 이 터널을 빨리 빠져
나오는 길은 보다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 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98~99년 경제전망"의 메시지다.

KDI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경제전망에 관한 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KDI가 금년 경제전망을 벌써 두번째 수정했다.

지난 4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5월에 한번 고친데 이어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바꿨다.

물론 계속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다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 소비와 투자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KDI는 지난 4월과 5월 전망때
정부와 민간의 소비를 합친 총소비 증가율을 마이너스 4.5%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엔 이 수치를 마이너스 9.8%로 하향조정했다.

두배 이상 낮춘 것이다.

실질임금 하락과 실업 급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생각보다 심하다는걸
반증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얼어붙고 있다.

지난 상반기 설비투자감소율은 마이너스 40%이하로 떨어졌다.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

그래서 KDI는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을 지난 4월 전망때 마이너스 37.4%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42.2%로 낮췄다.

심상달 KDI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심리적 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출여건도 나빠졌다 =IMF시대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출도 하반기엔
전망이 어둡다.

대외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우선 일본 엔화약세는 치명적이다.

곧바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감소시킨다.

또 아시아 경제위기로 세계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어 앞으로도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KDI는 금년 수출증가율을 1.1%로 제시했다.

지난 4월엔 7.0% 증가로 전망했던 것이다.

<> 내년에도 회복 안된다 =KDI는 내년 GDP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일단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걸 경기회복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게 KDI 설명이다.

"금년에 마이너스 4%대까지 감소했던 GDP가 내년에 1.8%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미미한 증가세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심상달 연구위원)

실제로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금년에 비해 2.0%와 4.7%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게 KDI 분석이다.

<> 구조조정이 유일한 대책이다 =KDI는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일관성 있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경제 불안심리를 빨리 걷어내야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 투자도 회복된다는 지적이다.

또 그것만이 대외신인도를 높여 경제위기 탈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KDI는 대규모 경기부양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경기부양은 대외신인도에
타격만 줄 뿐이란 얘기다.

KDI는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잊지 않았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번복되거나 투명성과 일관성
을 잃을 경우 국민적 합의가 붕괴되고 대외 신인도가 실추돼 경제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외국자금이 이탈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