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청사시대의 개막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기능분산을
실현할수 있게 됐다는 점 이외에도 세종로와 과천에 이은 제3의 행정타운이
본격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국토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전이 제2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85년 외청 재배치계획이 확정된지 13년만에, 그리고 청사착공
5년만에 실현을 보게 된 이번 대전청사 입주는 그런 점에서 정부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25일 통계청을 시작으로 내달말까지 특허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병무청
조달청 산림청 관세청등 8개 외청과 정부기록보존소 문화재관리국
정부청사관리소등 모두 11개 기관이 차례대로 입주한다.

대전청사에서 근무할 공무원만 4천여명에 이르고 그 가족까지 합칠 경우
1만3천여명의 대이동이 이뤄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대전으로 입주하는 기관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들이 많아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등 정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거 이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대전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교육 문화등
사회전반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물리적인 청사이전만으로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수도권기능분산등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면 보다 치밀한 계획과
합리적인 행정이 뒤따라줘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민원업무의 지연과 불편을 초래하지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전으로 이전한 외청들의 대부분이 대민업무가 많은 기관들이다.

물론 그로인해 기업본사의 지방이전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자칫 많은 비용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등의
부작용도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청사가 세종로와 과천, 그리고 이제는 대전까지 세군데로
분산됨으로써 그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완벽한 행정전산화등을 통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직접적인 방문없이도 민원이 해결될수
있는 합리적인 창구행정이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본다.

대다수의 기관들은 본청이전과 동시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당연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서울사무소가 비대해진다면
본청이전을 계기로 조직만 키우는 바람직하지못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전 청사시대의 개막은 수도권기능 분산이라는 부수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보다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개막이라는 능동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제2 행정수도의 긍지를 살리는 것은
입주기관은 물론 대전지역주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임을
강조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