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스크린쿼터제 무용론"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이터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진흥에 효과가 있으며 국내 영화계의
경쟁력이 일정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는게 문화부의 주장이다.

<>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 증가 =93년 16%에서 지난해엔 25.5%까지 지속적
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산영화는 59편에 1천2백여만명이 관람해 편당 20만3천명을 모았다.

그러나 외국영화는 2백71편 상영에 3천5백여만명이 몰려 편당 관람객수는
13만명으로 국산영화보다 떨어진다.

IMF이후 자금난이 가속화돼 올 상반기 영화제작편수는 18편으로 전년동기
보다 9편이나 줄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에서 폐지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 세계 10위권 영화생산국 =한국은 95년 3백78편, 96년 4백83편으로
세계에서 외국영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중 하나다.

그럼에도 세계10위권 자국영화 생산국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스크린쿼터제
덕분이다.

이 제도가 없는 남미는 자국영화생산이 연간 5~6편에 불과하다.

<> 스크린쿼터는 국제무역협정에서도 인정된 제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시 양해사항 등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다.

현재 프랑스 등 11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 이영훈 기자 bri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