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칠레 멕시코 영국 미국 등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정리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용은 은행 은행주주 사회(국민세금)가 분담해야
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4%(노르웨이)~40%(칠레)를 투입해야 했다.

각국별로 경제발전정도 금융시장구조 대외개방도 등이 달라 구조조정방안도
차이를 보여준다.

<> 부실금융기관 지원방안 =80년대 중반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부실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한 뒤 국유화하거나 인수합병(M&A)
시켰다.

과도한 대외채무및 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외환위기를 함께 겪은 멕시코
칠레등 중남미국가는 금융기관의 해외매각과 채무재조정및 긴급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했다.

영국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시키거나 바로
청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은 상업은행 1천5백59개를 매각(76.1%) 계약이전(11.2%) 청산(7.8%)
구제금융지원(4.9%)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 부실채권정리방안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정리방안도 각각
달리 진행됐다.

스웨덴은 부실채권전담회사를 설립해 2개은행의 부실채권을 25%및 59%의
할인율로 매입했다가 부동산 관련 자회사를 통해 매각했다.

핀란드는 4백34억마르카(약 96억달러)에 해당되는 부실채권을 인수할
전담회사를 세웠다.

멕시코는 12개 은행 총대출금의 13%인 8백10억페소(약 1백2억달러)를
예금보험기구가 인수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손실액의 20%는 은행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칠레는 총대출금의 31%인 6천4백억페소를 환매조건부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은행들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 금융구조조정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스웨덴 16%
(96년), 핀란드는 12.4%(96년), 노르웨이 14%(96년), 멕시코 16.3%(97년),
칠레 8.4%(88년) 등으로 각각 높아졌다.

금융구조조정이후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예금보험기구의 기능을 강화
하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다.

금융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금융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위기발생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는게 이들
국가들이 남긴 교훈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