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얻는 이익금의 일부를 교통안전기금에
적립, 교통사고 유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좋은 취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책임보험 이익금은 1천만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금은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운전자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그 많은 교통범칙금은 어디에 쓰는가.

왜 보험료를 가지고 교통안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행정편의적이며 부처이기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1천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당연히 가입자의 몫이다.

경제불황의 골이 깊이를 더해 가면서 가계를 꾸려가기가 점점 힘든 상황
이다.

이러한 때 정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강희원 <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