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이후 소득이 급감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각종 수수료도 이제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다.

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오른지는 꽤 됐다.

그러나 종전 1천원에서 무려 10배나 인상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물론 여기에는 업무의 효율성등 행정관청의 고민도 반영됐을 테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서비스로서의 행정이 강조되며, 단돈 1만원이 적지않은 시대가 됐다.

주민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도 사진이 오래되어 바래고 주민증
훼손이 심해지면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수료 부담이 재발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주민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일정주기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적정수준으로 다시 조정돼야 마땅하다.

윤수진 < 광주 남구 주월1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