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그룹에 대해 빅딜 가시화를 재촉하고 나선 것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부실은행이 퇴출되고 합병 추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6대이하 그룹에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착착 진행중이다.

그러나 5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불만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경제구조조정의 핵심인 5대그룹에 뭔가 "화끈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그 조치가 빅딜이다.

정부가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와 부채비율 감축을
더욱 다그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제도적으로 대기업들의 운신 폭을 좁혀 빅딜 등 강력한 사업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는 못베기게 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 4월15일 현재 5대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4백-5백%를 넘는다.

정부는 이를 99년말까지 2백% 이내로 줄이도록 닥달하고 있다.

5대그룹으로선 부실 계열사를 빅딜하든지 퇴출시키지 않고는 그 목표를
충족시키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 부당내부거래 시정과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 개선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최근 5대그룹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그 돈이
부당내부거래로 부실기업에 흘러들어 원활한 퇴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실기업 연명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역시 빅딜 압박용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채찍만 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빅딜에 상응하는 "당근"도 주겠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인게 빅딜을 세제나 금융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재경부는 빅딜 과정에서 대출금 출자전환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기업과 지원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 매각이나 영업권 양도때 특별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어쨌든 빅딜이란 뜨거운 감자는 이제 재계쪽으로 넘겨졌다.

정부가 조속한 가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이 과연 빅딜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관심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