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분야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사이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당정은 언제나 한목소리로 "불협화음설"이나 "갈등설"에
대해 "그런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단적인 예로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실업을 줄이기 보다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다는 점에 대해 당정이 완벽하게 합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오히려 "언론이 혼선을 증폭시킨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퇴출기업 및 금융기관의 명단이 발표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정부와 여당의 "밀월"관계에 난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석에서 당 고위 정책관계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을 통해 퇴출기업의 명단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 무리한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정부가 깊숙히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서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퇴출업무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역시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의 퇴출발표시 이같은 기류와는 달리 당은 공식적으로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일색의 논평을 냈다.

당정간 갈등양상은 정부와 재계 대표가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빅딜(사업
교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더 불거지는 모습이다.

재계와의 간담회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몇차례 퇴짜를 놓아 퇴출기업 명단이 완성됐다고
알려지는 등 대통령이 지나치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빅딜까지
간섭한다는 인상만 풍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가 최근 "자기 선에서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현 경제팀을 비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아직까지는 정부과 갈등이 없지만 앞으로는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당과 정부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당이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공동정부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