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원화 환율급락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원화환율은 장중한때 작년 12월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천1백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다행히 장후반에 상승세로 돌아서 급락세가 멈추고 반등세를 보이긴했지만
불안한 움직임은 가시지않고 있다.

물론 환율하락, 즉 원화가치의 상승을 나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대한 신인도 추락으로 외자의 급격한 이탈이 일어나면서 환율이
급상승했던 외환위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다.

하나는 원화가치의 상승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따라서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상으로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엔화 등 수출경쟁국들의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즉
평가절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욱 고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 우리경제의 기본실력이 원화의 평가절상 속도만큼 갑자기 개선됐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환율급락의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다.

또 요즈음의 급락요인을 분석해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역수지흑자에 따른 외화유입의 증가가 기본요인이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해외에 매각한 기업자산의 대금유입이 늘어난데다 대기업의 보유외환이 많아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해 실제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엔화환율은 달러당 1백40엔선을 넘어 평가절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올들어 50%이상 평가절상됐다.

한마디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불리해졌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가 수출확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외환딜러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원화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하루 빨리 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대응이라고 본다.

정부가 정상적인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데
대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수급불균형 상황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을 조기상환토록 하는 등 시장의 외환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재수입자금의 지원확대 등 경기자극적인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8일 발표된 3.4분기 IMF의향서에서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과도한 경기침체
방지와 성장잠재력 회복에 두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만큼 IMF측도 그같은
조치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