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 협동조합을 통합키로 한 것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사실 협동조합들은 농촌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때문에 무풍지대에서 팽창
일변도를 걸어왔다.

전국에 걸친 이들 4개조합의 지역 및 전문조합수가 농협 1천3백32개 등
1천6백82개에 달한다.

인원도 9만6천여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 80년초 국가보위비상위원회가 인원감축을 한차례 한 이후 18년간
조직이 방대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할 계획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수준에 맞춰 2만~3만명을 줄이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조직의 비대화뿐 아니라 4개조합의 업무중복성을 통합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는듯하다.

금융업무의 경우 조합들이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기 보다 오히려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촌의 한 마을안에 농협 축협 등이 붙어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그러나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보다는 조합들의 자율적
참여로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4개조합회장을 불러 선자율구조조정 및 통합 후정부개입을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회장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정부주도때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합의 자율개혁안이 기대에 못미칠 것에 대비, 3개 개혁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1안은 현행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어서 개혁강도가 약하다.

2안은 4개조합이 갖고 있는 기능을 분리해 통합한다는 것.

이 안은 농축임삼협중앙회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신 신용사업만
떼내 은행으로 분리되는 것이어서 구조조정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제3안은 현행 각 중앙회를 1개의 법인체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4개 조합을 1개조합으로 만들되 신용과 경제 등 사업별로 대별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가 명확해 정부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안이 확정되면 4개조합의 직원노동조합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차례 홍역을 겪을 전망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