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3분기 정책 합의] '정책합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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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물가.재정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합의때 마이너스 1%
에서 마이너스 4%로 하향 조정한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9% 수준으로 한다.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추세(6월말 2백26억달러)가 규모는 작아지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 흑자규모를 기존 2백10억~2백30억달러에서 3백30억~3백50억달러
로 상향 조정한다.
재정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7조5천억원)까지 확대한다.
* 금리.통화정책 =신용경색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해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금리정책과 관련 "필요에 따라 금리가 신축적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본원통화는 지난 5월 합의수준(3분기 증가율 14.2%, 4분기 13.9%)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따라 5조원 정도의 공급여력이 확보된다.
총유동성(M3) 공급한도는 지난 5월의 3분기 13.9%, 4분기 12.5%에서
3분기 14%,4분기 13.5%로 다소 늘린다.
* 환율.외환보유고 =기존 달러화에 연계된 환율안정에서 엔화 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명목실효환율의 안정개념으로 확대, 경쟁국 환율동향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수지흑자등으로 외환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 연말 외환보유고
전망은 4백30억달러로 수정하되 목표치는 기존 합의수준(4백10억달러)을
유지한다.
* 재정정책 =적자재정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출항목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한다.
단, 경기가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지출증가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수입금융지원 대상확대 =지난 5월에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20억달러
규모의 수입금융 지원대상을 1~5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다.
단, 20억달러중 최소한 10억달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쓴다.
< 정리=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에서 마이너스 4%로 하향 조정한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9% 수준으로 한다.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추세(6월말 2백26억달러)가 규모는 작아지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 흑자규모를 기존 2백10억~2백30억달러에서 3백30억~3백50억달러
로 상향 조정한다.
재정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7조5천억원)까지 확대한다.
* 금리.통화정책 =신용경색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해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금리정책과 관련 "필요에 따라 금리가 신축적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본원통화는 지난 5월 합의수준(3분기 증가율 14.2%, 4분기 13.9%)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따라 5조원 정도의 공급여력이 확보된다.
총유동성(M3) 공급한도는 지난 5월의 3분기 13.9%, 4분기 12.5%에서
3분기 14%,4분기 13.5%로 다소 늘린다.
* 환율.외환보유고 =기존 달러화에 연계된 환율안정에서 엔화 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명목실효환율의 안정개념으로 확대, 경쟁국 환율동향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수지흑자등으로 외환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 연말 외환보유고
전망은 4백30억달러로 수정하되 목표치는 기존 합의수준(4백10억달러)을
유지한다.
* 재정정책 =적자재정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출항목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한다.
단, 경기가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지출증가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수입금융지원 대상확대 =지난 5월에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20억달러
규모의 수입금융 지원대상을 1~5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다.
단, 20억달러중 최소한 10억달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쓴다.
< 정리=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