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면 정비한다.

한국 경제가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적합한 정책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시설과 잉여인력을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양토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때문이다.

중기청은 우선 현재 36개 업종 1천53개에 이르는 계열화 품목을 연내
조정키로 했다.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시대변화에 따른 변동이 적었고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계열화 촉진책의 손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계열화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 정책의 뼈대"(중기청
이민형 기업협력과장)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화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못한다.

협력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협력관계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대기업은 특히 3년이상의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성을 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자사 매출에서 계열화품목 생산비중이 절반이 넘는 지방중소기업은 해당
품목을 만들 때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3분1
범위내로 확대해주고 있다.

중기청은 이같은 계열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키
위한 시책을 올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결제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대상기업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대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중기청은 정보 유통을 통한 하도급 거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발주 제품 등 하도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의 연계생산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작년말 6천5백83개사에서 올해 1만여개로 늘릴
방침.

정부가 공공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도 협력관계 유인책을 적용키로 했다.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정부조달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다는 것.

미국의 경우 50만달러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이같은 제도를 적용중이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도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키위해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협력업체에 오랜기간 파견하는 대기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계획.

지금도 기술협력을 위한 세제지원은 시행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를 손비로 인정하는 것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게 중기청의 판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한계사업 등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분위기 조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법은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사업을 이양하기 위해 기계장치 및 설비를 무상으로
넘겨줄 때 양도기계 및 설비의 잔존가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이 초기투자비 명목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사업이양 대상을 선정, 권고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따라 자발적인 이양을 촉진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

대.중소기업간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지급보증할 경우 이를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으로
인정,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때 역시 마찬가지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종합상사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 방안중 하나다.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을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에서 빼고 <>종합
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해주는 과정에서 소요된 대출과 채무보증 등에
대해 여신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중기청은 자율적 협력분위기도 조성키로 했다.

1백24개인 수탁기업체 협의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협력은 제도보다는 당사간의 자율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정책의 성공은 당사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