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아시아 경기침체로 수출이 안돼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게 큰
원인이다.

당초 8%로 잡았던 경제성장률은 7%에서 허덕이고 있다는게 이를 반증한다.

여기다 밀수까지 판을 치고 있다.

세금을 안내고 몰래 들여오는 품목은 "연필부터 미사일까지" 망라돼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말 현재 중국 전역에서 세금 4백47억위안(한화
6조4천8백15억원 상당)이 아직 안걷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 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한 후 체납규모로
가장 큰 액수다.

업종별로는 중국의 주요 세수분야인 주류와 전력 금속산업등의 체납액이
가장 많다.

강재와 석유화학 기계등의 업종에서도 세금을 못내는 기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말 현재 중국의 공상세 수입총액은 올해 세수목표의
36.7%인 3천46억위안(한화44조1천6백70억원 상당)에 그치고 있다.

중국당국은 세수감소가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밀수로 인해 옆으로 새는 돈은 더 많다.

작년에만 약 5백억위안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중앙정부 총재정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이 "밀수를 막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자 엄숙한
정치투쟁"이라고 선언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국당국은 올연말까지 공상세와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 성격) 소비세의
징수를 강화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유류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택시에 세금계산기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밀수에 대해서는 전담 공안부대를 창설키로 했다.

장주석이 밀수대책회의에 직접 참여해 밀수근절의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중국정부가 밀수로 새고,탈세로 빠지는 세금을 모두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