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다.

디플레와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그런만큼 정부 여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책과 그림을 내놓는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도 많다.

상장기업이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엄중 단속키로 한 것 등은 한결같이
일리가 있는 정책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해외자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자
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란 메시지가 강렬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선 몸은 바쁘지만 정책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외국인이 한국투자를 꺼려온 최대 이유가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데도 외국인 반응은 냉담하다.

부당내부거래 적발에 대해서도 재계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제까지는 합법이었는데 갑자기 부당거래로 분류하니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무리 정책방향이 훌륭해도 어디로 가는지 그림이 불분명하면 경제주체가
따라가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된 뒤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경제정책을 양산하기 보다도 정책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부총리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경제지도력의 복원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허정구 < 증권부 기자 huhu@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