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2차 방안은 "주력사업 육성, 주변사업 정리"로 요약된다.

핵심사업 위주로 공기업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비핵심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팔거나 위탁경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다.

19개 공기업별 경영혁신방안을 요약한다.

<> 한국통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중추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한다.

현재의 사업을 4개로 나눠 핵심사업은 육성하고 비핵심사업은 민영화하거나
자회사에 넘긴다.

즉 (1)계속사업(시내전화 전용회선 등 26개 사업), (2)자회사 이관
(공중전화 원격통신 등 4개 사업), (3)철수사업(시외수동전화 정보화사업 등
8개사업), (4)매각 또는 외부발주(위성통신 전보사업) 등으로 나눠 구조
조정한다.

자회사의 경우 PC통신 프리텔 공중전화 등 4개사는 유지한다.

나머지는 지분매각(통신카드 등 3개사) 민영화(통신기술 등 5개사) 본사
통합(1개사) 등으로 정리한다.

<> 담배인삼공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현재 생산량기준 세계 6위권에서
5위권으로 진입시켜 2000년에 민영화한다.

홍삼사업은 올해 자산실사후 분리한다.

담배사업은 배달.창고업무 등을 민간위탁시키고 인력을 41.4%(3천1백80명)
감축한다.

3만7천여 엽연초 농가를 2만5천호로 줄인다.

담배제조창을 8개에서 3개로, 잎담배가공공장도 6개에서 2개로 각각 줄이며
현대화한다.

나머지 자산은 매각한다.

홍삼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를 본사에서 떼낸다.

<> 한국전력 =2000년까지 인력을 15.8% 줄인다.

민간위탁을 크게 늘려 건설 전산분야는 외주를 준다.

서울소재 한일병원(5백 병상)은 내년 의료법인화한 뒤 2001년에 민영화한다.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온세통신과 신세기통신은 지분매각하고 한국전력기술
등 5개사는 경영권을 매각한다.

한전정보네트웍등 3개사는 유지한다.

YTN은 언론기관 특성상 일단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맡긴다.

<> 한국가스공사 =오는 2002년 민영화될 때까지 경비 전산 홍보 운송부문은
민간에 위탁한다.

용역회사 (주)청열은 올 하반기 민간에 판다.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2개사 지분과 자회사인 Korea
LNG와 한국가스해운은 2002년 매각한다.

15.8%의 인력감축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 대한송유관공사 =자회사 한국송유관을 8월중 본사와 흡수통합한다.

송유관에 통신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주)지앤지텔레콤은 비관련 투자
회사이므로 99년에 매각한다.

인센티브보상체계 직급정년제 조기퇴직우대제를 도입하며 지사별 독립채산제
운영을 추진한다.

<> 지역난방공사 =안양 부천의 지역난방시설 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
시설과 패키지로 묶어 매각한다.

나머지 4개 지방투자사업은 유지하고 2001년이나 2002년에 민영화한다.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 등 3개
자회사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민영화한다.

이중 중국과 합작투자한 자회사는 내년에 시설이 준공되면 참여지분을
중국측에 넘긴다.

조직과 인력은 대폭 슬림화한다.

<> 조폐공사 =2000년까지 35.6%의 인원을 감축한다.

부여조폐창은 소사장제를 실시해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독립채산제로 전환한
뒤 궁극적으로 자회사 독립을 추진한다.

훈장제조부문은 공개경쟁입찰로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민간이 만드는 훈장이 싸면 수주처를 바꾼다.

옥천 경산조폐창은 통합검토하기로 했다.

<> 관광공사 =관광진흥과 홍보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은 정리한다.

관광단지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골프장(제주중문, 경주보문 2곳)과
주문진가족호텔 등은 연내에 민간에 판다.

쟁점이었던 면세점은 다른 재원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아 2000년까지
관광공사에서 직영하고 2001년엔 민간에 위탁경영시킨다.

서울과 경주의 관광교육원은 연내 민간에 운영을 넘긴다.

경북감포와 전남화원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은 지자체에 양도한다.

자회사인 경주관광개발공사는 2000년 경주보문단지 개발이 끝나면 본사에
통합한다.

<> 농어촌진흥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시
농진공 등 특정기관에 맡기는 위탁제도를 폐지한다.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의 조사설계.감리 등은 민간에 이양한다.

연내에 인력을 20% 줄인다.

기능이 유사한 농진공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은
해체.통합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수출전담기구로 기능을 축소해 최대한
민간위탁하고 비핵심사업의 자산은 매각한다.

농수산물물류센타 화훼직판장 하훼공판장은 연내 매각한다.

농수산물 수매비축사업은 단계적으로 생산지단체에 넘긴다.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는 규모를 3분 2 정도로 줄인다.

한국물산은 조기청산하고 매일유업(2개 자회사 포함) 지분은 올해 매각한다.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은 2001년까지 민영화를 끝낸다.

<>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며 실효성있게 지원한다.

석재기능공을 양성하는 석재사업도 줄인다.

국내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대한석탄공사 =2001년까지 민간탄광 수준으로 경영효율을 개선한다.

인력과 인건비를 각각 33.8%와 24.2% 줄인다.

건물 토지 등 불용자산을 조기매각해 약 6천억~7천억원의 부채를 갚는다.

2001년까지 석탄생산량을 연간 1백20만t 내외로 조정한다.

민간탄광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임금은 높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02년에 민영화 또는 폐사시킨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유치및 중소기업지원 기능으로 집중
시킨다.

무역진흥사업은 정비한다.

지역통상연구원 건설계획은 취소하고 서울 학여울에 짓기로 한 중소기업전담
전시장은 아웃소싱(외부발주)한다.

서울 양재동에 건설중인 종합무역정보센터는 무역협회와 중복기능을 조정
한다.

건물관리는 민간에 위탁한다.

북한실을 계속 두고 대전전시관과 대전무역관은 통합한다.

<> 한국석유개발공사 =해외유전개발은 직접 투자보다는 민간투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3차 정부 석유비축계획 완료후 민영화 민간위탁 등 정리방안을 검토한다.

시추선도 민간위탁을 확대한다.

에너지특별회계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영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회사 2개는 현지법인 형태로 유지한다.

<> 대한주택공사 =50년짜리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화시킨다.

인력 6천명중 40%를 주택관리를 하고 있는 자회사로 옮기거나 민간위탁
형태로 개편한다.

외국인 아파트는 판다.

감리공단은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등과 통합해 2001년에 민영화한다.

(주)한양은 분리한다.

주공종합감리공단은 수공 도공 토공 감리공단과 통합후 2001년 민영화한다.

2001년엔 주공과 토공간 기능적 통합을 추진한다.

<> 한국토지공사 =당초 토지은행으로 출발한 점을 감안, 토지비축및 택지
개발사업은 유지하고 도시정비.재개발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폐지한다.

산업.유통단지는 지자체나 민간에 이양한다.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구조조정후 2002년 민영화한다.

<> 한국도로공사 =핵심사업위주로 재정비한다.

단순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는 민영화한다.

수익성이 높은 도로건설에는 민간참여를 확대시킨다.

통행료 징수및 일상 유지보수는 200년말까지 외주를 준다.

휴게소와 주유소도 99년까지 완전 민영화한다.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은 2002년중 민영화한다.

도로기술대학원은 폐지하고 설악연수원은 매각한다.

인터체인지 등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로연접개발엔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업엔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목적댐 관리로 특화한다.

단지개발사업은 중단하고 취수장 가압장 등 단순업무는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2002년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법인을 청산한다.

<> 한국감정원 =민영화를 검토했으나 아직 민간업체들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불충분해 구조조정후 민영화하기로 했다.

44개 지점을 15개 지점으로 줄이고 인력을 20% 감축한다.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은 완전히 분리한다.

감정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법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대형화해
감정평기시장의 경쟁구도를 확립하고 관련기법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
한다.

[[ 공기업 자회사 정리 계획 ]] ()은 모기업

<>즉시 민영화(12)

-98년(5개)

청열(가스공), 메일유업,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유통공사), 한국건설자원공영(주공)

-99년(7개)

한국통신카드(한통),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지역난방),
세일에이직(한전), 지앤지텔레콤(송유관), 한양공영
''한양목재.한양산업''(주공) -> 통합후 민영화

<>단계적 민영화(23)

-2000년(2개)

한국통신케이블TV, 한국TRS(한통)

-2001년(12개)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한전),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지역난방),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유통공사)
''주공, 수공, 도공, 토공감리공단'' -> 통합후 민영화

-2002년(9개)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KTAI(한국통신
미국법인), KTPI(한국통신 필리핀법인)(한통),
한국수자원기술공단(수공),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도공), 한국토지신탁(토공)

<>통폐합 등(6)

IOC-투자관리(한통), 한국송유관공사(송유관),
경주관광개발공사(관광공사), 한국물산(유통공사), 한양(주공),
한국부동산신탁(감정원)

<>구조조정(13)

한국PC통신, 한국해저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국공중전화(한통),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담배공), 한국원전연료,
한전정보네트웍(한전),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가스공), KCCL(영국캡틴유전개발),
PPSL(인도네시아 유전개발)(유개공)

* YTN은 자체 구조조정 추진

[[ 주요 사업의 민간위탁(Outsourcing) 계획사례 ]]

<>한국전기통신공사

-단말기 유지보수
-수리접수, 지원.관리분야
-기타 민원처리업무 일부

<>한국담배인삼공사

-제품운송
-배달.창고업무
-사진.제판분야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변전소 건설 부문
-SW설계, 감리 등 전산부문

<>한국가스공사

-시설경비업무
-차량.홍보.전산 등
-생활관 및 홍보관 운영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
-관광요원양성교육

<>농어촌진흥공사

-경지정리, 배수사업의 조사설계.공사감리

<>농수산물유통공사

-창고관리.운영
-사업타당성 심사
-박람회.무역관리업무
-해외시장조사
-농산물해외홍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학여울 전시장 및 종합무역정보센터 운영

<>대한석유개발공사

-시추선 운영
-석유비축사업 운영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임대사업(임대료부과, 갱신계약 등)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징수 업무
-일상 유지보수 업무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가압장
-단순직무(운전, 업무보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