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반도체와 철강이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덤핑조사를 받고있다.

반도체와 철강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위와 8위인
주요 품목.

덤핑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출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유럽전자산업협회는 지난달초 한국산 반도체를 덤핑혐의로
유럽연합(EU)에 제소했다.

EU집행부는 이에따라 한국산 반도체에대한 덤핑조사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현재 심사 하고있다.

조사여부결정은 8월초에 나올예정.

EU가 만일 조사개시를 하면 지난해 11월 한국산 반도체에대한덤핑 규제
철회이후 6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3월 현대전자에 12.64%, LG반도체에 7.61%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던
미국 상무부는 오는 9월초 최종판정을 내린다.

만일 최종판정에서 현대와 LG가 0.5%이상의 마진율을 판정받으면
4차조사기간(96년4월-97년3월)중 판매된 D램에대해 마진율만큼의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또 덤핑조사를 받지 않기위해 미소마진율(0.5%이하)실적을 다시 3년간
쌓아야한다.

업계는 미국이 3년간 미소마진판정을 내렸음에도 연례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놓고있다.

그러나 WTO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어 어느정도 효과를 얻을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철강=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4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코일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ITC의 산업피해판정은 덤핑조사개시의 전제요건.

미 상무부는 이에따라 포항제철 삼미특수강 인천제철등 3개사 제품에대해
마진율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은 또 지난해 7월부터 덤핑 조사를 해오던 스테인리스 선재에대해서는
지난 22일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마진율은 포철 창원특수강 동방금속이 3.18%이고 삼미특수강은 28.44%이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들은 23일부터 수출되는 이들 스테인리스 선재에대해
마진율만큼 관세를 예치하고있다.

또 앞으로 최소 5년간 연례조사를 받아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미국은 한국산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유정용 강관 스테인리스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도 덤핑여부를 조사하고있다.

유럽도 지난 5월부터 한국산 와이어로프를 덤핑혐의로 조사중이다.

유럽연합은 수입철강물량이 급증하자 올들어 사전감시제도를 도입,
긴급수입제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있다.

<>대책=업계는 올들어 환율상승으로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현지
업체들이 피해의식을 느껴 덤핑 제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현지 정부를 상대로 현황을 설명해고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이와함께 조사를 받고있는 업체들도 가격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등 조사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