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5대그룹이 계열사에 4조원을 편법 지원했다며 과징금
을 매기자 해당그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 SK 등은 이날 공정위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대와 대우 LG 등도 자체 조사를 마친 후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공정위 조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이 처한 현실이나 기존의 관행에 비춰
볼 때 지나친 법적용이라는 지적이다.

현대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 관계자도 대우중공업이 (주)대우에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가 문제삼은데 대해 "IMF이후 원리금
을 시간에 맞춰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했다.

기업들은 또 공정위 조사가 사안별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정에 2천여억원을 예치한뒤
은행들이 삼성자동차 삼성에버랜드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토록
했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측은 은행들이 삼성자동차등의 CP를 매입한 것은 삼성생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는 지난 3월 SK증권의 후순위채권을 계열사들이 매입할 당시 자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여부를 놓고 증권예탁원에서는 실제 자금이 건네지지
않았다고 판정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뒤늦게 자금 지원으로 지목한 것은 정부기관간 손발이
맞지 않은 사례라고 SK는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작년 4월에 개정한 시행령으로 경고 조치도 없이 곧바로
적발한 것은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것"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의 목적이 내부거래 근절이라기 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을 재촉
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
이라는 설명이다.

모그룹 관계자는 "짜맞추기 조사를 하다보니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들춰 봤다"며 "다이어리 명함 수첩 사물함까지 조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열사간 거래라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80년대 미.일구조조정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의 계열거래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일본식 계열거래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이슬러의 토마스 부사장은 이를 통해 부품구입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미스터 계열"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일본의 공정위원회도 내부거래를 조사는 하지만 과도하게 경쟁침해적이지
않을 경우는 기업의 관행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