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때 금융기관 대
출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줄여야
하는 5대그룹들이 효과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금의 출자전환
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와 내용은 주채권은행이 5대 그룹과 다음달말까지
체결하도록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기업구조조정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세계은행(IBRD)과 합의한 사
안으로 정부는 출자전환에 따른 세제와 금융상 불이익을 제거해 주기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금융기관이 나중에 그 회사의 주
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5대 그룹이 자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
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5대 그룹을 제외한 6~64대 그룹 계열
사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을 선정,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부채탕감
등의 지원을 유도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5대 그룹의 경우 부채규모가 워낙 커 내년말 2백%를 맞추
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며 "전환규모는 은행과 기업이 협의해 필
요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