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재정적자폭 확대를 감수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 조치를 계속 추진한다면 내년에는 2.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모임인 OECD는 이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경제검토회의 결과
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작성, 3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96년말 OECD 가입후 처음이자 외환위기국중 가장
먼저 OECD의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7% 감소하겠지만 내년
에는 2.5%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3년 이후에는 6~7%의 고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년 경상수지는 3백50억달러 흑자를 내고 연말 실업률은 8%,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경제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금융경색 완화와 기업지배구조개혁 등 각종 보완대책을 권고했다.

특히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GDP 4% 수준의 재정적자는 여전히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라고 지적,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또 외환보유고 확충은 필요하나 과도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수준과 관련, OECD는 최근들어 이자율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하는 물가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밖에 <>파산법의 정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 및 기업감시제도
강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 배제 <>정리해고제의 시행
<>규제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