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본사 후원으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
유휴설비 정보센터와 상설장터를 개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현재
경기악화와 신용경색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과잉투자된 기계설비들을
하루빨리 매각해야 할 다급한 처지다. 그러나 대량 부도사태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설비 규모가 2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나지만
마땅한 중고설비 유통시장이 없어 아까운 기계설비들이 고철로 묶여 있거나
외국중개업체에 헐값으로 팔리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는 이번 유휴설비 정보센터 및 상설장터 개설이 막대한 규모의 유휴설비
들을 제값을 받고 활발히 거래해 재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계공업진흥회가 건의한대로 수도권 중부지역 창원공단 등에 유휴설비를
전시 보관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유통단지를 빨리 조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불황과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경기동향에 따라 유휴기계설비를 실수요자간에 사고
팔아 재활용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중고설비 유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유통정보를 최대한 확충하고 동시에 중고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한
가격평가자료를 축적하며 전문중개기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점에서 기업이나
중개상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휴.중고설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해외공관 종합상사 KOTRA 등과
연결해 수출을 촉진하기로 한 산업자원부 방침은 적절하다.

또한가지 필요한 것은 유휴.중고설비의 처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확충하자면 어차피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데 유휴.중고설비를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해외에 파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변화무쌍
한 현실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설비라도 투자시기와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만 된다는 사실은 한보철강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흔히 잘못된 설비
투자로 인한 손실은 회수하기 어려워 흔히 매몰비용으로 간주된다. 이런
중고.유휴설비를 수출해 투자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로도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게 마련이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 6월에 비해 52.5%나 줄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계속 60%대를 맴돌고 있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반증인 만큼 유휴설비 처분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