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술렁이고 있다.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중견판사들이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데다
퇴직후 판사와 검사간의 합동 로펌 설립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유철균, 김형태, 한종원 부장판사 등 사시 17회
중견판사 3명이 지난달 3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법원의 K.P부장판사등 2~3명, 서울고법의 L.S배석판사 등 3~4명도
이달중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법관경력 20년이상의 부장판사급 6~7명이 이미 명퇴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관의 재임명여부가 판가름날
다음주초를 고비로 상당수의 중견판사들이 법복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최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임수 서성 대법관(사시 1회)에 이어 세번째로
사시세대가 임명될 경우 기존 법원장급의 용퇴도 거론될수 있다.

법원관계자는 "현재까지 예년에 비해 명예퇴직 신청 판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대법관 인선과 고법부장 승진인사 폭을 가늠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 퇴직을 신청할 판사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판사와 검사간의 연합전선도 구축되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의를 표명한 중견판사 5~7명과 앞으로 사표를
낼 예정인 부장검사 3명 등 사시 17, 18회 판.검사들이 "전문변호"를 내세워
합동법무법인 설립 준비에 나서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