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는 이제 예산을 따내기 위해 민간연구소와 경쟁을 해야한다.

공기업 매각방침이 결정됐고 공기업 자회사들의 사업을 상당부문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곧 공식 발표된다.

국립극장이나 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아웃소싱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그동안 청사관리나 일부 전산프로그램개발 등을 민간에
위탁해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아웃소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면서 10대 지침중 하나로
재정사업에서 외부자원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총 26개 소관부처의 96개 사업이 아웃소싱 검토대상으로 선정됐다.

예컨대 국도의 유지보수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챙기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업자가 이를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은 청소나 매표 등 일부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극장은 민간운영으로 성공한 정동극장처럼 아웃소싱될 여지가 많다.

전산은 아웃소싱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질 분야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개발 등은 이미 외주를 하고 있으나 발전속도가 워낙 빨라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따라잡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은 대응능력이 뛰어나 아웃소싱이 확대될 경우 효율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경쟁력있는 민간업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비용도 싸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극히 보안을 요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센서스 등 행정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작업, 광파일시스템구축
각종 지방사업소운영, 통계정보나 지리정보 등 발간사업, 보세화물관리,
수출자유지역관리, 지역수산연구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처음 본격적인 아웃소싱이 시행되는 만큼 우선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다시말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비용이 절감
되고 서비스는 개선되는지 등을 가려서 외주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올해 대상을 확정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서비스의 아웃소싱은 영국의 행정개혁사례가 모델이다.

영국은 지난 79년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를
도입했다.

공공업무를 민간이 수행할 경우와 정부가 수행할 경우를 비용과 품질면에서
상호비교, 어느쪽이 나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성테스트를 통해 지난 92~95년에 걸쳐 전체업무의 79%가량이
수행됐다.

79년 73만명이던 공무원은 작년말 48만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아웃소싱에도 시장성테스트방식이 원용된다.

아웃소싱이 궤도에 오르면 영국처럼 작은 정부를 실현하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무원수는 줄어들고 효율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이같은 아웃소싱방침은 지자체에도 벌써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신호탄이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국회 - 전자도서관 구축
대법원 - 등기업무 전산화
재경부 - 국고행정 전산화
외통부 - 여권발급 전산운영
국방부 - 국군홍보관리소
교육부 - 교육전산망 구축
농림부 - 농산물 검사기능
건교부 - 국도 유지.보수
관세청 - 항만보세구역 감시
산림청 - 국유림 관리 등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