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케인시언식 경기부양책이 붐을 이루고 있다.

각국 정부들이 내수진작을 위해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 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투자가 적지않아 투자의 효율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투자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3년간 무려 7천5백억달러를 인프라 확충에 쏟아붓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올해만도 약 3백3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일본도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16조6천억엔의 경기부양조치 중 약 8조엔을 인프라투자에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모하마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도 최근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메가 프로젝트"의 재추진을 선언했다.

"메가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해 수립했던 1백3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계획인데 외환위기로 인해 추진이 유보돼 왔다.

홍콩 역시 지난달 신공항을 개항하면서 3백3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는 12억달러의 공공지출 확대조치를 내놓았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도
IMF의 양해하에 재정지출확대를 모색중이다.

싱가포르 소재 SG증권 아시아의 마누 바스카란 수석연구원은 "아시아
정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공공투자 확대는 아시아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안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재정여력이 좋지않은데다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경기진작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코증권 홍콩 지점의 이언 웬햄 수석연구원은 "인프라 투자란 실행에
몇년이 소요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면서 "장래를 겨냥한 정밀한 분석이
없는 투자는 나중에 오히려 경제전체에 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