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새 의장 선출이후의 국회

입력1998.08.04 00:00 수정1998.08.04 00:00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여권후보인 박준규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일단 "국회소생"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경선결과에 불복함으로써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졌지만
우리는 이번 국회의장 선출에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도 두달넘게 지속되고 있는 "식물국회"를 청산할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새정부 출범이후 국회는 하루도
제구실을 못한채 뇌사상태를 지속해 왔다. 지난 5월30일로 의장단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원구성
조차 못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이제야 간신히 원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나마 갖추게 된 셈이다.

이번 국회의장 선출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반세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자유경선에 의해 의장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여당이 내세운 한사람의 후보에
대한 형식적 투표로 의장을 뽑아온 관행에 비추어 이번의 자유경선은 정치
발전의 중요한 일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비록 국회의장은 선출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보아 국회가 정상화되기 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장선거에서 패배하면 총리인준을
거부하겠다느니,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느니 하며
으름장을 놓아온 한나라당으로서는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다소 부담
스럽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애당초 자유투표
에 의한 의장선출을 주장한 것은 한나라당이었고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이를
수락한 것은 여권이었다. 그런 터에 투표에서 졌다고 승복하지 않고 다른
일을 꾸미겠다고 나온다면 상식에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여당도 이번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없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정치권 사정설이 의장선출을
겨냥한 야당압박용이었거나 또 야당의원에 대한 회유와 약점잡기로 표를
빼낸 것이 사실이라면 새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치개혁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권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한나라당의 내분이 본격화되고
정계개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회정상화가 더이상 늦어져선 안된다는 점이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IMF
무풍지대에서 놀고 먹고 싸우는 곳"으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다.

여야간의 지루한 싸움으로 멍드는 것은 국가경제요, 민생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경제개혁과 민생관련 법안 등 무려 2백65건에
한다. 국회공백을 더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여야의원들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체질개선을 통해 국회의 위상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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