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의 중개업무를 담
당할 가칭 "한국주택저당금융회사"를 내년 초 설립키로 하고 "한국주택저당
금융회사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4일 "일반인들이 집값의 20~30%정도의 계약금
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담보로 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
저당금융회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신설될 주택저당금융회사는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받
은 저당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주택저당금융회사의 자본금은 2천만원으로 하
고 주택은행,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각종 연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금융공사(IFC)의 출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설립 초기에 주택저당채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저당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정부가 인수하거나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본잠식
에 빠진 경우 납입자본금의 절반을 정부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안은 <>주택저당채권 및 중도금대출채권의 매매 <>MBS발행 보유
및 매매 <>MBS 지급보증 등을 회사의 주요 업무로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MBS발행 근거를 규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
당금융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민.관 합동으로 준비기확단을 구성,
내년초부터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