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달러유입을 막는다(?)"

금리하락은 외국인투자자금 유치에 악재다.

외국인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잣대로 국내에 투자한다.

그동안 외자유치는 지상과제였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장담할수 없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정부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왔다.

고금리정책이 그것이다.

현재 국제금리는 연 6% 안팎.

정부는 한때 연 30%의 고금리정책을 취했다.

국내외 금리차를 외국자본에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정책은 효과를 발휘,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증권투자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환율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환율안정없이 섣불리 금리인하정책을 취하는데 반대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런 점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자신있게 "금리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최근 풍부해진 달러화 사정 때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다 기업해외매각대금으로 달러화가
넘쳐 나고 있다.

오히려 원화값상승의 압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로 금리차익을 상실한 외국자본이 국내를 빠져 나가도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외국인자금은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원화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4월부터 순유출세로 반전됐다.

그러나 지나친 금리하락유도는 자칫하면 환율안정을 저해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리차익과 환차익 메리트를 상실한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 한꺼번에 국내를
빠져 나갈 경우 달러화수요는 폭발적일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원화값은
다시 폭락할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두자릿수 금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