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공기업 민영화방안이 모두 확정됐다.

공기업경영혁신에 대한 큰 밑그림이 완성돼 실천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실행이 더 어려운 법이다.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3일 발표된 1차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은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곳이
즉각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됐다.

오는 2000~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기업도 2차방안에 따라
문어발식으로 늘려온 31개 자회사를 정리해야만 한다.

현재 기획예산위원회는 민영화 대상공기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차관과
기획예산위원장이 참가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작업을 하고
있다.

관계부처별로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팀도 꾸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조직이 집행력이 없는 협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처간 의견조율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해당 공공기업의 고의적인 민영화시기 늦추기 작전도 벌어지고 있다.

"실패했던 민영화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영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오연천 서울대교수)는 주장도 이래서 나온다.

노조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이번 2차 방안은 인력감축이란 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을 담은 탓에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는 예산위에 공식적으로 세가지를 건의했다.

<>경영혁신 계획을 2001년까지 늦춰 달라는 것 <>임금삭감이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통해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라는 것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명예퇴직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예산위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에 맡길 방침이지만
명예퇴직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념 위원장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방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어 구조조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른 명예퇴직금 지급 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방침은 구조조정이 자칫 노조의 반발에 밀려 퇴직금 돈잔치 형식
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산위는 이와관련 공기업 사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되 실적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번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공기업 사장과 간담회
가 있었을 때 이미 그들에게 워닝(warning)을 줬다"며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문책인사를 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예산위는 이번 공기업 경영혁신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국내총생산
(GDP)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8-9%에서 5-6%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만큼 정부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모기업 정리방안 (1,2차 방안 포함) ]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
완전 민영화

<>.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 단계적 민영화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 구조조정

<>.한국방송공사 서울신문 : 자체 구조조정(미흡할 경우 보완조정)

[ 자회사 정리방안 (1,2차 방안 종합) ]

<>.포철 : 포스틸 포스코개발 신세기통신 창원특수강 포스에너지 포스콘
포철로제 포스데이터 포철산기 포스에이시 포스코휼스
포항장재공업 포항도금강판 포스코경영연구소 승광
소프텍기술투자 (16)

<>.한국중공업 : 한중DCM 세안기술 연합기계할부금융 (3)
<>.한국종합화학 : 남해화학 (1)
<>.한국종합기술금융 : 기술복권판매 (1)
<>.한국통신 : 한국통신카드 (1)
<>.한국전력 : 세일에이직 (1)
<>.한국가스공사 : 청열 (1)
<>.대한송유관공사 : 지앤지텔레콤 (1)
<>.한국지역난방공사 :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 (1)
<>.농수산물유통공사 : 매일유업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 (3)
<>.대한주택공사 : 한국건설자원공영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 (4)

=> 완전 민영화 (33)

<>.한국통신 : 한국TRS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CATV
한국통신산업개발 KTAI(미국법인) KTPI(필리핀법인) (7)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연초인상홍콩유한공사 (1)
<>.한국전력 :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국산업개발 (3)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 (4)

<>.한국지역난방공사 : 안산도시개발, 한국지역난방기술 (2)
<>.농수산물유통공사 : 노량진수산시장 한국냉장 한국축산 (3)
<>.대한주택공사 : 주공종합감리공단 (1)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한국토지신탁 (2)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감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한국수자원감리공단 (2)

=> 단계적 민영화 (28)

<>.한국통신 : ICO투자관리 (1)
<>.대한송유관공사 : 한국송유관공사 (1)
<>.한국관광공사 : 경주관광개발공사 (1)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물산 (1)
<>.대한주택공사 : 한양 (1)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신탁 (1)

=> 통폐합 (6)

<>.한국통신 : 한국통신프리텔 한국PC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해저통신 (4)

<>.한국전력 : 한국원전연료 한전정보네트웍 (2)

<>.한국석유개발공사 : KCCL(영국캡틴유전개발), PPSL(인도네시아유전개발)
(2)

=> 구조조정 (8)

<>.한국방송공사 : 연합통신 KBS문화사업단 KBS시설관리사업단 KBS제작단
KBS영상사업단 KBS아트비전 (6)

<>.한국전력 : YTN (1)

=> 자체 구조조정 (7)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