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5일 과잉중복투자 업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과잉중복업종으로 꼽힌 10개 업종 관계자들은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하루종일 부산한 모습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철주 상무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과잉여부를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효율적
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72년 산업합리화조치나 80년대 중화학공업투자조정의 경우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정부의 역할은 해외에 설비이전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를 주는 등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백중기 구조조정센터소장은 "정부가 비전은 제시하돼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과잉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동태적인 경쟁력을 감안해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우 연구위원은 "과잉투자의 기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관치 경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해당 산업을 관리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책 기본
패러다임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피해"을 입게된 기업들의 반응은 더 심각한 편이다.

모그룹 관계자는 "과잉중복투자라는 것은 시장에 먼저 진입한 기업들의
논리"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업계는 수출업종에 공급과잉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업체 관계자는 "외국 대형컴퓨터회사들은 1개 회사에 주문을 몰아
주지 않아 업체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며 "업종의 특성을 모르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로 구조조정의 메스를 휘두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빅딜 등 구조조정을 재촉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기업이 원하지 않는 구조조정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