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장설립을 위해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IMF이후 자금난으로 해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약이 어려운데다 해약시에도 위약금을 물어야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들어 토지공사에 들어온 해약요청은 지난 6월말
현재 1천50건, 1조1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지공사가 현재 토지매각계약을 맺고있는 11조1천6백억원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토공관계자는 "이같은 해약요청건수는 문서로 공식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화로 해약여부를 문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해약희망자는 전체
계약자의 절반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IMF이전에는 해약요청이 들어올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을 허용했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해약을 불허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행에 착수했을때는 법적으로 해약해줄 의무가
없다"며 "부도발생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일부 해약을 허용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화산업단지 유수지지구에 공단을 조성 분양한 수자원공사도 현재 입주예
정사 2백19개중 30개의 해약신청을 받아놓고 있다.

현재 입주를 확정지은 업체는 10개뿐이며 나머지 대부분 업체들도 IMF이후
자금압박으로 해약을 원하고 있다고 공단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입주예정업체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공장
용지의 경우 과거에도 조성자가 분양가를 깍아준 사례가 있었다"며
"분양촉진과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