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아냐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쟁점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총리실은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대체로 거부권 행사를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 행사가 직무상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퉈봐야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정치권은 성숙한 협치를 통해 정국 수습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의결정족수를 떠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가적 불행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탄핵 남발 후폭풍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일부 학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은 여전히 국무총리”라며 “학설에 따르면 대통령 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까지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탄핵을 지지하거나 탄핵 집회를 지원한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는 명단을 만들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 인증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CIA에 신고하기'라며 CIA 신고 링크까지 공유되고 있다.해당 리스트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고 알려진 김어준을 비롯해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른 이승환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 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한 영화감독 봉준호, 김은숙 작가를 비롯해 SNS를 통해 탄핵 지지 의사를 밝힌 연예인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다.CIA는 별도의 신고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사건 신고를 할 수 있다.몇몇 네티즌은 실제로 CIA에 신고했다는 인증샷을 게재하며 "같이 하자"고 참여 독려를 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왜 국내 연예인과 관계자들의 탄핵 리스트를 미국 CIA에 신고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창피하다" 등의 조롱 섞인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