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중 4개정도의 부실생명보험회사가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18개 생보사를 포함한 22개 부실 보험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 위해 민간 경영평가위원회가 이날 구성돼 평가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삼성 교보 대한 제일 흥국등 5개 생보사에 구조조정과
관련 업무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

경평위는 회계법인의 실사자료 등을 토대로 정상화계획서 승인여부를
검토, 금감위에 퇴출대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다음주중 퇴출생보사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개 보증보험사 처리방향은 앞으로 재정경제부등 관계 부처간 협의
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보사 퇴출은 경평위 평가 결과 다소 변할 수 있으나
4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보험사 정리가 계약이전방식이 될지 가교보험사 설립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은 계약이전 방식을 통한 부실생보사 정리에 대비, 기존
생보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실생보사의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가교보험사 설립 등을 통한 정리방식은 계약자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고 정부지원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돼 계약이전 방식이 유력하고 말했다.

계약이전방식에는 고용승계 의무는 없으나 부실생보사의 영업조직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 갈 것으로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위는 한편 보험회사 정리에는 은행과는 달리 조건부승인 없이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고 승인을 받은 부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명령이나
권고를 내린후 정상화 이행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대해 기존보험사들은 당국의 계약이전방식에 반발, 향후 인수과정에
적잖은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들 생보사들은 계약이전방식으로 일정수준의 직원과 설계사를 흡수할
경우 기존 조직과의 융화 등에 적지않은 문제가 생겨 가교보험사로 정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