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주요 산업에 대해 빅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과잉.중복투자를
해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신산업정책은 기업의 수용능력이나 부작용 등을 진지
하게 고려해봤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졸속에 치우친 감이 짙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렇다고 매일 새로운 정책을 들고나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려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는 판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같은 신산업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과거 산업합리화조치나 중화학투자조정 업종전문화정책 등 정부주도의 산업
정책이 막대한 재원만 허비한채 실패로 끝났음에 비추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주요 업종이 모두 투자과잉이 돼
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그러나 설비 과잉 여부는 세계시장 전체를 놓고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지 단기적 안목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재의 가동률과 수출전망 등이 과잉.중복 투자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IMF체제 이후 수요 격감으로 주요산업의 가동률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단순한 가동률과 수급비교로만 설비
과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수출전망이란 것도 세계시장의 장기적인 수급상황과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정확한
전망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비과잉 여부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아직도 정부가 앞장서 산업 구조
조정의 세부사항 까지를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조정을
몰아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
는 이미 우리 산업의 덩치가 너무 커졌다.

궁극적으로 어느 산업이 설비과잉인지, 또 어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시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 시장은 가격과 품질에 따라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명쾌하게 결론낸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단지 큰 방향만
제시하고 판단과 실행은 기업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만
하면 된다.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서둘러 강제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에 철저한 경쟁원리를 도입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산업이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방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