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예산실은 80조1천억원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경안은 11조5천
억원에 달하는 신규재원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채발행과 한은차입
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이는 곧 통화팽창으로 이어져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제예산실은 9일 "98년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향
후 경제에 미칠 후유증과 후손에 미칠 부담 등을 고려,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각종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
업성 검토를 통해 예산증가율을 가능한 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의 통화관리 어려움 때문에 국채중 일부를 비실명채권으로 발행하
겠다는 계획은 음성 및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잠식과 고소득층의 탈세를 방
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