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초 단행될 생명보험사 퇴출에 1조원이상의 공적 자금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한 퇴출대상으로 알려진 3개 지방사와 1개 합작사 등 4개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5월말현재 8천4백18억원에 달한다.

책임준비금은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중 계약해지시 되돌려주어야 할
돈이다.

당국이 계약이전방식으로 부실생보사를 퇴출시킬 경우 인수보험사에 부족
한 책임준비금을 메워줘야 한다.

또 사업비를 앞당겨쓰고 부채로 남겨둔 이연자산 미상각액 1천1백억원,
주식평가손 5백4억원,대손충당금 미적립액 1백억원 등을 합칠 경우 자산
부족 규모는 1조1백22억원에 이르렀다.

퇴출보험사가 한 개 더 늘어나면 최소 2천5백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 퇴출에 필요한 자금은 일단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가운데 보험료 갹출로 조성된 2천1백75억원을 투입한뒤 모자라는 돈은 금
융구조조정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인수보험사에 계약이전에 따른 부족 재원을 5년짜리 구조조
정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인수보험사측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인수보험사측이 가교보험사를 설립,부실생보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도 이같은 정부의 처리방침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보험사들은 당국의 방침과는 달리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부실생보
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