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국세성격 책임보험 정부서 관리 바람직..황선영

입력1998.08.10 00:00 수정1998.08.10 00:00

요즘 책임보험 이익금에 대한 논쟁을 보고 있으면 책임보험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심스럽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해보험사에서 관리해 왔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손보사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는 데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아무리 민영화가 대세라 하더라도 국세성격을 가진 책임보험을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측면에서 다시 고려돼야 한다.

앞으로 책임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려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황선영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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