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배드뱅크가 성공하려면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전담기구인 소위 배드뱅크로 기능을 확대 개편되는
것은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시키는데 새로운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정부는 성업공사가 위탁자산의 매각 중개에 그치지않고 담보물건의
가치를 회생시켜 보다 높은 값에 팔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공단계를 거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약간의 지원만 이뤄진다면 정상가동이 가능한 공장을 당장 외국인
에게 헐값에 넘기기보다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부의 유출은 물론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예방하는데
적지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을 회생시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자명하다. 한시바삐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우리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제값받기와 조기매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서로 상충될 경우 조속매각이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장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 은행들이 생각하는 값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매각
의뢰자인 은행은 물론이고 매각을 중개하는 성업공사 역시 제값에 대한
기대수준을 다소 낮춰서라도 조속히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제값받기 위한 과도적 조치라하더라도 부실기업들에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성업공사가 부실기업의 지주회사로 전락하는 또다른 부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회생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정해 지극히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업공사는 이번 기능개편과 관련해 조직과 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업무가 추가된이상 얼마간 기구확대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않고 외부의 전문가와 전문회사를 활용
한다면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한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조직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는 비단 금융구조조정뿐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배드뱅크의
역할과 기능은 구조조정의 핵심이라할 수 있다. 다만 정리해야될 부실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추정일뿐 아직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채권
발행계획 등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외적인 사태발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둬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