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YC 고려 태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돼
사실상 퇴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임시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된 4개 생보사는 갖고 있는 계약을 삼성 교보 제일 흥국 등으로
넘기는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된다.

이들보험사 고객의 계약은 우량보험사로 넘겨져 별다른 피해가 없게 된다.

그러나 임직원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 인수사와 퇴출보험사 노조와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위는 당초 가교보험사의 설립여부도 검토됐으나 정부 부담을 감안,
이처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4개사의 부실자산 보전을 위해 1조원정도를 구조조정채권
등의 형태로 인수사를 지원한다.

금감위는 향후 지급여력 확충 가능성이 불투명한 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생명 등 7개 생보사에 대해선 1개월 이내에 보다 획기적인
증자.인력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생명 및 해동 동부화재 등 9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제출한 경영
정상화계획를 지키겠다는 이행각서를 내도록 했다.

대한 한국보증보험에 대한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
이번 구조조정대상에서 빠졌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