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다 세수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올해 재정적자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2차 추경안의 골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5%로
잡고 있다"며 "그러나 현 경제여건과 수재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대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에따라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 폭을 다시 추산,
세입 세출항목을 재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추경예산안 대폭수정 움직임에 대해 여권은 수해대책비
를 제외하고는 추경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은 수재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경제난과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추경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