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카드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A) 회장은 오는 10월까지 한미자동
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동된 슈퍼301조의 제
재를 받는 첫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드 회장은 한미자동차협상을 하루앞둔 12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산 자동차에 대한 편견과 고율의 관세,비합리적인 세금체계 등 불공정 무
역장벽을 풀지 않는다면 슈퍼301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
국 정부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불공정한 관행은 배기량별로 매겨지는 세금 체계라며
소형차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한국의 자동차세제는 미국 자동차메이커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입차에 대한 편견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AAMA의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자동차
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구입후 세무조사나 거리에서의 차량훼손 등을
우려해 구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 요구와 관련,"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유럽(10%)보다 낮은 8%
라고는 하지만 각종 세금이 맞물리면서 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
했다.

카드 회장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IMF도 한국정부에 권유한 사안
"이라며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 이 문
제를 가져 간다지만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