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기아자동차와 한보철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개혁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다.

하원 상무위원회의 중진인 존 딩겔 의원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 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기아와 한보 매각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소유의 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공매에 들어간 기아의 인수업체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포드 GM(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기아 이외에도 한국통신(71%) 포항제철(14%) 대우중공업
(11%) 등 주요기업의 지분을 대거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하겠다던 IMF와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관련,"현재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무작정 한국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적 곤경이 IMF와의 핵심 합의사항인 개혁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서한과 관련, 미 재무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는
반면 USTR은 철강 보조금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USTR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5월말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66% 늘어났다"며 "이는 정부 보조 내지는 덤핑수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